가맹계약서는 개점 시점의 조건뿐 아니라 계약을 계속하거나 점포를 넘기거나 종료할 때의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자책에서 특약과 문서의 조건을 미리 질문하고 기록하라고 한 것처럼, 계약 조항을 상황별로 분류하고 실제 필요한 시점·비용·기한을 표로 정리해 두면 상담과 검토가 쉬워집니다.
상황별 조항 비교표
| 상황 | 계약서에서 찾을 내용 | 서면 확인 질문 |
|---|---|---|
| 갱신 | 요청 기한, 갱신 조건, 비용, 거절 사유 | 계약 만료 전 내가 해야 할 절차와 날짜는? |
| 점포 양도 | 양수인 승인, 교육, 양도 비용, 시설·재고 처리 | 승인 기준과 처리 기간은 어디에 적혀 있나? |
| 계약 종료 | 통지 방법·기한, 위약금, 원상복구, 상표 철거 | 종료 뒤에도 부담하는 항목이 있나? |
| 점포 이전 | 이전 승인, 공사·간판·인테리어 기준 | 새 입지 검토와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
조항의 제목만 보지 말고 본문, 별첨,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서와 연결되는 문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비용은 금액뿐 아니라 산정 기준, 청구 시점, 부가세, 반환 가능 여부를 기록하고, 구두 안내는 담당자·날짜·답변을 메모한 뒤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검토 순서
- 서명 예정 계약서의 버전·작성일·첨부문서를 목록화한다.
- 갱신·양도·종료 관련 문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한다.
- 각 절차의 기한, 통지 방법, 필요 서류를 정리한다.
- 브랜드 설명·정보자료·계약서 사이 차이를 표시한다.
- 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본사에 서면 질의하고 답변을 보관한다.
계약의 효력, 위약금, 갱신·양도 권리는 구체적 사실과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항을 정리할 때 사용할 점검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서명이나 분쟁 대응 전에는 원문 계약서를 가맹거래·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