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이 있다는 사실은 브랜드를 살펴볼 단서입니다. 다만 직영점 한 곳의 존재만으로 가맹점의 수익성이나 운영 안정성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직영점 운영 요건의 범위와 정보공개서에 실제로 적힌 자료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검토할 때 “직영점이 있으니 검증됐다”거나 “직영점이 적으니 위험하다”는 한 문장만으로 결론내리기 쉽습니다. 직영점이 어떤 사업을 어떤 기간 운영했는지, 가맹점과 점포 조건이 얼마나 비슷한지, 정보공개서의 수치가 어떤 범위를 다루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1. 법의 요건은 ‘새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는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려는 경우를 다룹니다. 등록 신청 시점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 기준·영업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직영점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문은 ‘모든 가맹본부가 언제나 직영점 1곳을 운영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그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당시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직영점 기간을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업종·등록 상태·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브랜드의 예외 해당 여부를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따라서 “2021년 이후 생긴 브랜드는 모두 같은 규칙으로 직영점이 필수다” 또는 “그 전에 있던 브랜드는 모두 예외다”처럼 일반화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준은 브랜드가 처음 문을 연 연도 하나가 아니라, 해당 정보공개서의 신규 등록 여부와 법령 요건입니다. 새 브랜드나 신규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은 등록기관에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서의 직영점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에 본사 직영점 현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황에는 운영기간과 매출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의 명칭·기준 연도·대상 범위는 현행 서식과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표시된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에 없는 수치를 추정하거나, 평균값을 개별 매장의 실적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해당 브랜드의 최신 등록 자료를 열고 다음 정보를 기록해 보세요.
| 확인할 자료 | 비교할 기준 | 상담 질문 |
|---|---|---|
| 직영점 목록·운영 정보 | 기준 연도, 영업 기간, 점포 수, 운영 형태 | 현재 영업 중인 점포와 문서의 기준일은 같은가요? |
| 직영점 매출 관련 기재 | 매출 집계 기간, 대상 점포, 면적·지역·영업일 | 매출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처리된 점포가 있나요? |
| 가맹점 매출 관련 기재 | 직영점과 같은 기간·매출 정의인지 | 두 수치의 대상 점포와 산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
| 가맹점 변동 |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기준 연도 | 점포 수가 바뀐 이유와 양도·폐점 현황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직영점 매출과 가맹점 평균 매출을 비교한다면 서로 같은 기준인지 먼저 봅니다. 기간·지역·면적·메뉴·운영시간이 다르면 단순 차이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은 비용을 뺀 이익이나 점주 소득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3. 직영점 운영 이력은 이렇게 질문하세요
- 직영점이 현재 몇 곳이고, 각 점포의 개점·운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정보공개서에 적힌 직영점과 지금 안내받은 직영점이 같은 점포인가?
-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에 입지, 면적, 인력 지원, 광고비, 영업시간 차이가 있는가?
- 문서의 매출 숫자는 어떤 매출을 어떤 기간 동안 집계한 값인가? 부가세·배달·폐점 점포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 매출 외에 점주가 부담하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로열티와 초기 투자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가?
답변은 날짜와 담당자, 확인한 문서명을 적고 계약서에 반영되는 약속인지 구분하세요. “직영점에서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는 구두 설명을 내 후보 매장의 예상 매출로 대입하지 말고, 해당 상권을 직접 조사하고 별도의 비용표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직영점 하나보다 여러 자료를 맞춰 보세요
브랜드 판단에는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 수의 증감, 실제 가맹점의 비용·매출 자료, 필수품목과 반복 납부금, 영업지역, 계약 종료 조건, 본사의 지원 내용이 함께 필요합니다. 같은 정보를 후보 브랜드별로 비교하면 한 항목의 장점이 다른 항목의 큰 부담을 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브랜드의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법률 요건과 정보공개서 기재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공식 원문과 현재 등록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영점이 없으면 그 브랜드는 불법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 조항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사유와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등록 상태와 해당 브랜드·업종의 사실관계를 공식 시스템과 등록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직영점 매출이 높으면 가맹점 수익도 높을까요?
직영점 매출은 가맹점의 매출이나 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점포 조건과 비용 구조가 다를 수 있어, 같은 기간·기준인지 확인하고 가맹점의 실제 자료와 본인 점포의 고정비를 따로 검토하세요.
공식 자료·함께 읽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직영점 요건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공개서에 포함되는 직영점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시스템
- 정보공개서 비교표와 계약 전 확인 방법
작성·수정: 2026년 10월 26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본문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업의 등록·계약 판단은 관할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